법령 민사소송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 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2년
1990년
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 9. 19.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0(3),313]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1973년
1971년
1968년
1965년
9. 광주고법 1965. 11. 15. 자 65라17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고집1965민,46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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